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15425 판결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여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치세법 활동진흥법 2008년
2.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8두716 판결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2007년
|
|
로그인 |